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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0 17:32

2016년 9월 셋째주 골프회원권 시세분석

글쓴이 : 최고관리자

골프회원권 관련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왔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무엇을 하면 안되는지 어디까지는 해도 되는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5만원 한도라면 골프접대 등 무엇이라도 선물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선물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영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품은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다. 금품의 종류로 우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등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을 들고 있다.두번째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이다. 세번째는 채무 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졍제적 이익 등이다.

골프는 재산적 이익이 아닌 편의제공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선물이 될 수 없다. 대부분 국민들은 공직자들이 선물의 가액한도(5만원)를 넘는 차액만 지불하면 골프접대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랬다가는 2~5배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골프를 치면서 선물 개념으로 5만원의 현금을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제공하고 공직자가 그 돈과 자신의 돈을 합쳐서 자신의 골프비용을 지불하면 된다는 생각도 금물이다.

공식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김영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가액한도와 무관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금품은 음식.교통.숙박 등이다. 따라서 공식행사라도 선물을 무제한 제공할 수는 없다. 다만 공식행사와 무관하게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 개념으로 5만원 이하 금품은 공직자등에게 줘도 된다. 이 경우에도 현금은 안되고 물품이나 상품권만 가능하다.

(주)비전회원권거래소 유중일

조홍기

조홍길

장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