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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4 10:14

2018년 12월 법인회원권 시세분석

글쓴이 : 최고관리자

비수기와 베네치아CC 대법원 판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빈부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가운데 이제 부동산 거래절벽이 되어 가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폭락의 조짐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내 생각에는 부동산의 전형적인 비수기로 말미암은 거래절벽으로 판단된다. 항상 이맘때면 전세 및 매매거래량이 감소하였는데 이번에도 그 사이클의 한 축인 것이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너도나도 정부 부동산 정책 효과로 대서특필하고 있다. 물론 대출규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지금은 부동산 비수기인 것이다. 여하튼 내년이 오면 내가 맞는지 언론이 맞는지 판가름이 날 것 같다.

2018년 10월 18일 골프회원권 역사상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에서 베네치아CC 회원들이 제기한 입회금 반환 관련 소송이 회원들의 승리로 끝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살펴보자. 27조에는(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31.,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신탁 공매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것을 통한 인수인 경우 회원들 즉 회원권을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 판결이 이루어져 그것이 대세가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10월 18일 대법원에서 이를 정확히 바로 잡아 준 것이다. 이제 신탁 공매를 통한 인수인 경우도 회원권을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신탁 공매의 빈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탁 공매를 통한 인수인 경우 회원권을 승계하지 않으므로 헐값에 골프장을 매입하는 사례가 일부 있어 왔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경우 회원들은 휴지 조각이 되어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회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칫하면 회원권의 법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지켜주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골프장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여러가지 방식 중에 신탁 공매라는 방법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원권까지 승계하여야 하므로 신탁 공매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한 신탁 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인수자의 경우 기존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원 입장에서는 골프장들의 재정적 위기로 골프회원권의 법적 지위가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판결이 그 안정화에 초석이 되어 매우 유리하게 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물론 골프장들이 입회금 반환 지급 준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전제되어야 그 안정성이 훨씬 강화될 것임은 당연하다.

요컨대 대법원 판결 효과는 골프회원권 시장에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비수기라 거래가 잘 되지 않아 그것을 가늠할 수 없다. 즉 아직까지 소문이 나지 않아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이가 더 많지만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알려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골프회원권의 불안 심리도 많이 사라져 내년에는 이로 인해 훈풍이 불 것으로 전망한다.

㈜비전회원권거래소 법인사업부 이지훈팀장

T.02-544-0497 C.P 010-7187-5982

조홍기

조홍길

장경호